글쓰기 - 박정희식 경제발전의 이면(異面)

<박정희식 경제발전의 이면(異面)>

  박정희는 1963년 12월부터 1979년 10월까지 대한민국의 5,6,7,8대 대통령을 역임한 사람이다. 친일파 행적 의혹, 5.16 군사 쿠데타, 3선 개헌을 통한 독재등은 그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박정희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도 경제 분야 업적에 있어서 만큼은 "그래도 박정희가 경제 하나는 발전 시켰지" 라는 말을 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과연 옳은 것일까?

  우리나라는 1953년 7월 한국전쟁 정전이후 엄청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후 집권한 이승만 정부는 경제발전에 있어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1960년 4.19혁명 이후 공화헌정 체제의 장면정부는 장기적인 국가 경제 개발 계획을 세운다. 우리가 알고 있던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의 대부분은 장면정부때 세워진 것이며,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박정희가 정권을 잡으면서 실행된 것이다. 한편, 경제개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했으나 국가 재정이 부족한 상태였다. 이때 박정희는 재정 조달을 위해 한일 회담을 열고 일본으로부터 배상금 3억불을 받고, 1970년대 중반까지 7억불의 외국돈을 차관 받아 경제개발계획을 실행했다. 그 결과, 1961년 91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소득은 1979년엔 1676달러에 이르는, 18배가 넘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된다. 한국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은 아시아 국가중 가장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로 평가받았다.

  박정희 정부시절의 높은 경제 성장률만을 보았을때, 그의 경제 분야 업적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 시절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룬 배경에는 이후 우리나라가 겪게 되는 경제의 위기에 대한 원인이 숨어 있었다. 먼저 지나치게 외국자본을 끌어들였다는 점을 들을 수 있다. 사실 일본에게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3억불이 아니라 10억불이었다. 장면정부 시절, 일본은 10억불을 배상하겠다고 하고 있었지만,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는 국민의 지지가 없어 대외적으로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3억불로 떨어진 배상금이라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후 외국에서 차관한 7억불은 배상금만 제대로 받았다면 빌릴 필요가 없는 금액이었다. 박정희 정부때 받은 차관은 1980년대 전두환 정부 집권시기에 상환해야 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은 미국이 제공하는 15년짜리 차관을 이용해 이전의 차관을 상환하고 더 많은 돈을 빌리게 된다. 빌린 돈으로 우리나라는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지만, 이는 결국 김영삼 정부때 차관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어 IMF 사태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박정희의 경제 성장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 1960년대 말부터 철강, 자동차, 조선, 화학 분야에 대대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중공업 위주의 경제 정책은 산업화로 인해 농촌경제를 몰락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도 농촌경제는 단기간에 투자로 이익을 얻을 수 없다하여 이를 방치, 결국 서울과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 국민의 절반이 살게 되어 지역 불균형 발전으로 이어졌다. 또한 대기업 위주의 경제 발전은 정치인과 재벌이 손을 잡는 정경유착으로 이어져,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종처럼 여겨지는 지금의 우리나라 기업 구조를 만들게 되었다.

  결국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단기간의 높은 성과를 내기에는 적합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 기반을 부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경제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보여준 그의 추진력과 결단력은 높이 살만하지만,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단기간에 성과에 열을 올렸다는 점은 그의 경제분야 업적도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이유이다.

큰 지적은 없었으나, 개인적으로 표현력에 있어서 만족스럽지 못한 글. 좀더 자료를 많이 읽고 썼으면 좋았었을 듯.

원래 간결한 문체로 돌아갔다는 주변 평가. 글에 대한 본인의 만족도는 지난주것이 더 좋긴 했음.

토론중 들은 얘기는 박정희 본인은 괜찮은 정치가였을지 모르나, 장기독재를 하면서 가까운 사람들의 힘이 강해지고, 부패가 만연하여 최측근에 의해 몰락하고 말았다는 사실.

전두환이 박정희 보고 배웠다는 사실.

다음주 주제는 Sony의 게임 CD 실행 게임기 대수 제한 정책

참고 링크 :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020809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