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 인터넷 실명제, 반드시 필요하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환이 활발해지면서 악성루머 유포, 인신공격, 사생활 침해 등과 같은 역기능도 생겨났다. 이러한 역기능을 막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중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자가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제도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본래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비하여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공간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막기 위한 역할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주민등록정보의 노출에 따른 개인 인권의 침해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현재 시행중인 인터넷 실명제는 이용자의 실명을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글 작성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제한적 본인확인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주민등록정보는 다른 인터넷 이용자에게는 노출되지 않으며, 해당 사이트의 서버에 글과 함께 저장될 뿐이다. 따라서 여전히 익명으로 자유롭게 글을 작성할 수 있으면서도, 악성루머 같은 문제가 발생시 해당 글의 작성자를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 경쟁 제빵점에 피해를 주기위한 “쥐식빵” 사건이 그 예라고 볼 수 있다. “쥐식빵” 사건의 문제글은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정보를 이용해 실명을 인증하고 익명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이 사건에서 인터넷 실명제는 피의자가 타인의 정보를 이용했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경쟁 제빵점의 주인인 피의자의 신분을 숨기려 했다는 것을 알아 낼 수 있었다. 이는 다른 증거들과 함께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가 되었다.

우리 속담에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라는 말이 있다. 인터넷에 남긴 글들은 당사자에게 고통을 줄 수 있으며 심지어 죽음으로 내 몰 수도 있다. 2007년, 우울증으로 자살한 가수 ‘유니’ 역시 인터넷 악성 댓글로 인해 고통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해 한 누리꾼에 의해 제기된 가수 ‘타블로’의 학력의혹 사태는 타블로 본인과 주변인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 이처럼 인터넷은 자유롭고 편리하게 본인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그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글을 작성하기 전에 자신의 글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한번 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무도 없을 것 같은 수풀에 돌을 던질 때에도 ‘누군가는 맞고 아파하지 않을까?’ 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중이지만 여전히 인터넷에는 근거 없는 악성루머와 욕설들을 볼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이러한 역기능들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지만, 무심코 작성한 글과 의도적인 비난·악성루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고 단속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다. 좀 더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채워진 인터넷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인터넷 실명제.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