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 부실 대학교 구조조정 해야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반값 등록금 문제가 큰 이슈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비싸기에 이런 공약까지 나오게 되었던 것일까? 한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대학등록금이 비싸다. 지난해 OECD에서 발표한 세계 대학 연간 등록금 현황에 따르면 2만1979달러인 미국(사립대)에 이어 8519달러인 한국이 두 번째였다. 하지만 실제로 학생이 느끼는 부담은 미국에 비해 한국이 더 크다. 미국은 등록금이 저렴한 국·공립 대학이 많으며, 장학금과 정부 보조금이 많아 실제 학생이 부담하는 금액은 크지 않다.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경우 1년에 세금 보고 상에 나타나는 소득이 3~4,000만원 이하면 대부분의 등록금에 대해 재정 보조를 받고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등록금은 국가 보조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대학생들을 위해 국가 재정을 대학등록금 지원에 사용한다는 반값등록금 정책은 환영 할만하다. 반값등록금 정책 시행에 대해서 찬반의견이 나뉘긴 하지만 국가 재정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동일하다. 부실 대학교에 대한 구조조정도 이 같은 취지에서 나오게 된 방안이다.

  실제로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학생 모집과 재학생수 유지에만 매달리고 대학본연의 역할인 교육은 엉망인 '부실 대학교'가 존재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결과를 보면, 외국인 유학생이 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출석으로 A+를 주거나, 강의시간 4분의 3을 출석하지 않은 학생에게도 좋은 학점을 준 대학이 있었다. 어떤 대학은 학생수를 부풀리려 자퇴한 학생을 신입생에 포함시키거나 교직원 가족을 입학시키는 부정을 저지르기도 했다. 국공립대에서까지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 충격적인 일이다. 국가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부실 대학교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1.6%가 반값 등록금에 찬성했으며 그 중 72.3% 가 대학구조조정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많은 국민들은 반값 등록금 정책과 대학구조조정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부실 대학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떨까?

  많은 사람들이 부실 대학 구조조정 시행 시 해당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받을 피해를 우려한다. 정부가 검토중인 부실 대학교 재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제한은 아무 책임이 없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일 수 있다. 또한 부실대학 명단 공개로 인해 해당 대학 재학생들은 '부실 대학'에서 질 낮은 교육을 받은 '부실 인력'으로 낙인찍혀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난립하고 있는 대학에 대한 정비는 분명히 필요하다. 고교 졸업생 수를 보면 2012학년도 64만2000여명, 2013학년도 57만5000여명으로 감소하고, 2015년부터는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를 초과하는 '정원역전' 현상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미 많은 지방대학이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값등록금 때문이 아니어도 대학 구조조정은 언젠가 해야 하는 일이 되었다. 다만,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학생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부실대학 퇴출 등을 심의하기 위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출범한 상태이다. 위원회는 산하에 사립대학분과위원회와 국립대학분과위원회를 두고 부실대학 판정기준과 판정절차, 인수·합병 및 퇴출, 그리고 국립대학 통폐합 방안 등을 논의한다. 공정한 판정 기준과 학생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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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 도입부에서 스토리 텔링식으로 했으면 좋았을 거란 의견
촛불시위등등

아래서 세번째 문단에 반박재우기 용도로 쓰긴 했지만 반박을 재우지 못한다. 구체적인 해결책이 조금은 들어갔어야 하는 것 아닌가.

마지막 결론 문단에서 해야한다고 하는듯 하다가 한발짝 물러서는 듯한 느낌. 주장이 약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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