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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이 영원해 지는 곳

글쓰기 - 인터넷 실명제, 반드시 필요하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환이 활발해지면서 악성루머 유포, 인신공격, 사생활 침해 등과 같은 역기능도 생겨났다. 이러한 역기능을 막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중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자가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제도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본래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비하여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공간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막기 위한 역할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주민등록정보의 노출에 따른 개인 인권의 침해등의 문제점..
끄적끄적 2011. 1. 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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